민관TF,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개안 제시
공청회·의견수렴 거쳐 이달 중 최종안 확정·개편 완료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 제시,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안을 공개했다.
3개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 평년 사용량 기준 2536억원, 폭염시 2847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것이 단점이다.
2안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전기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3단계 구간 폐지시 평년시 961억원, 폭염시 1911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폭염시 기준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전기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월 300㎾h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는 전기료가 평균 4335원 인상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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