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 블록체인 기술 :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하여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
ㅇ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올해 7월 19일 ‘블록체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ㅇ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입니다.
□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ㅇ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으며, 이번 8월부터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태국산 축산물 : 전체 식육 수입량 중 11위(‘21년, 3만5,000톤)로, 태국산 축산물 순위는 닭꼬치 등 양념육(1,961건/2만2,000톤) > 닭고기(501건/1만1,000톤) > 달걀(52건/1,000톤) 순
** 칠레산 식육 : 전체 식육 수입량 중 8위(‘21년, 3만톤)로, 칠레산 식육 순위는 돼지고기(1,807건/2만8,000톤) > 소고기(117건/2,000톤) > 칠면조고기(38건/1,000톤) 순
*** 칠레산 수산물 : 전체 수산물 수입량 중 은 9위(‘21년, 1만4,000톤)로, 칠레산 수산물 순위는 오징어(598건/1만1,000톤) > 연어(149건/2,000톤) > 홍합(36건/1톤)
- 참고로, 식약처는 칠레산 식육의 전자 위생증명서 적용을 위해 작년 8월‘식약처-칠레 농축산청 전자위생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양 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추진중이며 이번 8월 1일부터 수산물까지 확대해 본격 시행합니다.
□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Unipass)에서 수입신고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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