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 ‘중대시민재해’로 규정...‘중대재해법’에 준하는 법적용 필요
원청-하도급 문제, 공사 방식 문제,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지적
여영국 당대표, 강은미 국회의원 오늘 점심 광주 방문 예정
정의당은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0일 입장은 내고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중대시민재해’다”라면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법’에 준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철거공사 원청 하도급 문제, 공사 방식의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2020년 제정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의 허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철거공사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는지,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지난 4월 동구 계림동 붕괴사고에 이은 연이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정의당 이번 사고에 대응해 당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체 재건축 철거현장에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여영국 당대표와 강은미 국회의원이 사고현장을 찾아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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