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전두환과 노태우 사면 후유증...현재 양당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 보라

-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 심판대에 오른 상황...현직 대통령이 기준 흔들어

-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촛불시민에 대한 배신

-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사면권 최소화’원칙 어겨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촛불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주권자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과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켜,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점도 큰 문제다.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