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요소수 판매처 및 구매량 제한‘21.12.31일 해제 -

□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2.16(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다.

*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참석

□ 첫째, 금주에도 일평균 소비량(60만 리터) 2배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입 물량도 12월 13일 61만 리터, 14일 41만 리터 등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 둘째, 정부는 국민들께서 손쉽게 주변 주유소의 재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요소수 재고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ㅇ 재고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의 수*는 12.5일 136개에서 12.15일(18시 기준) 1,534개소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재고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 수(개) : (12.5) 136 (12.7) 387 (12.10) 860 (12.15) 1,534

- 환경부 Mecar 시스템에 신고하는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준비중이다.

□ 셋째,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유통이 이뤄짐에 따라 11.11일 제정·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환경부 조정명령에 포함된 요소수의 판매처 및 구매량 제한은 12.31일자로 종료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22.1.1일부터는 예전처럼 구매 가능한 물량의 제한 없이 주유소 이외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요소수의 구매·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ㅇ 다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2.1월까지 1개월 연장하여,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유지를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 재발시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유지한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추가연장 여부는 22.1월 중 검토할 계획

□ 넷째, 정부는 중국 旣 계약 물량 18,700톤의 국내 반입과 중국 및 제3국으로부터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ㅇ 중국 旣 계약 물량 18,700톤은 12월 13일 전량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검사를 통과한 16,800톤 중 8,710톤이 국내로 반입되었다.

- 또한, 수입절차 진행 물량 중 2개社 차량용 요소 300톤이 전일(12.16) 칭다오항을 출항해 내일(12.17) 부산항 입항 예정이며, 다른 3개社의 1,600톤도 내일(12.17) 칭다오항 출항 예정이다.

ㅇ 한편, 전일(12.15) 베트남으로부터 2천 톤의 산업용 요소가 반입되었고 25일에도 호주産 요소수 9만 리터가 부산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급 불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소· 요소수의 생산·유통 현황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ㅇ 대외 의존도가 높은 여타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 차원에서 치밀하게 가동해 빈틈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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