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으시거나 다치셨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달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보름 동안은 봄 여행주간입니다.
관광은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정부는 이달 2일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관계부처는 그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도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지난 주말 그 지역의 숙박은 전년의 70% 수준을 회복했고, 강릉과 양양 요금소의 교통량은 90%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는 곳을 찾아 힘이 돼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해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거제, 통영, 울산, 군산, 목포, 해남 등도 볼거리 먹거리가 좋은 곳들입니다. 그런 곳에도 많이 가셔서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나들이가 늘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대형버스나 선박 등 교통안전은 물론 숙박시설과 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각종 건축물을 되도록 빨리, 값싸게 지으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도시와 마을은 아름답지도 않고 특색도 없는, 무표정한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와 마을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공공건축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이 회의에서 우리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을 토의했습니다. 오늘은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도 자문해 마련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축물을 마구 헐고 새로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사업으로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건축물을 개량하는 경우 등에 좋은 디자인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마침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생활SOC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학교를 새로 짓거나 개량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의 주된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우리 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등 현장에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늘 시야에 넣고 일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입니다.
현안조정회의는 지난 주부터 4회 연속으로 규제혁신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생에 불편을 주는 지역단위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산업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혁신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바이오코리아 2019’가 개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의 규제혁신이 산업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신기술이 그 자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손목에 시계처럼 차고 심전도를 측정하는 신제품 ‘손목형 심전도 장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규제혁신은 가시적 결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실용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서 규제혁신의 효과가 더 빨리, 더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관계부처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상정됩니다. 이것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는 그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검토한 1,546개 법령 가운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우선 바꾸려고 하는 132개 규제를 보고 드릴 것입니다. 이 규제들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법령개정안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법제처가 개정안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법제처 직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기관장들께서 챙겨주셔야 효과가 나옵니다. 기관장들께서 상시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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