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오영훈 지사, 21일 난임부부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서 체계적인 지원 강조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미래를 위해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난임* 지원계획을 개선하고 대상 및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 난임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1년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제주 3,6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제주도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등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아이를 원하고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남성 포함)에게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시술비 지원의 경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시술 종류의 횟수도 제한되면서 지원의 실효성과 함께 시술 종류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오영훈 지사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4년부터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 우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 또한 내년 시범사업으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25~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난자 동결시술 첫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에서 ‘제주 난임지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와 난임 시술로 임신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당사자,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과 남성, 난임 치료 의료기관 관계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난임 시술로 임신에 성공한 부부는 몇백원 차이로 중위소득 180% 이상에 속하면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경험을 공유했다.
❍ 현재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은 “도내에 난임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적어 대다수가 서울지역의 병원을 다녀야하는 상황에서 항공권 예약이 어렵고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 또한 20대 미혼 여성과 남성은 “결혼과 출산의 연령이 점차 늦어짐에 따라 건강한 아이를 임신·출산하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에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난자 냉동시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지역은 맞벌이 비율이 높은 만큼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조건을 폐지하고, 난자 냉동시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타·시도에서 추진하는 난임 시술 지원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해 난임 시술 부부에 대한 더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항공편 예매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부부에 대한 좌석 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부서를 통해 각 항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끝으로 “제주도가 과거에는 경제지표와 관광객 수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도민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정책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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