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입양협약 "모든 아동 가정에서 자랄 권리"
친권보다 아동 권익 우선…법·제도적 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입양가족인 조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진(미래통합당),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등 당을 초월해 여야 국회의원 30여명과 전국의 입양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석(한국입양홍보회 목회자입양가정모임)대표는 '입양수당 및 의·보지원제도의 흐름과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 입양법률의 흐름과 앞으로 입양제도를 만들어갈 입법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곽재영(입양가족자조모임 홀트한사랑회)대표는 '공개입양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자조모임의 입양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 밖에도 배지현(전국입양가족연대)의 '지방자치단체별 입양조례 현황과 차이, 개선방향', 강신혜(대한사회복지회 입양지원본부)본부장 '입양가족 사후서비스 현황과 개선방향', 박시온(건강한 입양가족모임)대표의 '친양자입양관계확인서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박재찬(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조오섭 의원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의 권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의 울티리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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