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최정호 결국 임명하지 않겠나, 인사청문회 유명무실"
"청와대 5대 인사원칙, 7대 인사원칙은 왜 만들었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건다는 것 자체가 모순"
"선거법과 공수처법 함께 처리하면 1석 2조 효과"
"안철수 지금은 복귀 시점 아냐, 득보다 실 많아"
[인터뷰 전문]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국이 또다시 어수선합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네요.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도 지뢰밭입니다.
당장 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끄러웠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뒤엉킨 답답한 정국,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 부의장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사회자 :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주승용 :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사회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셔서요. 어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정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 주승용 : 저는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첫째는 그 후보자의 도덕성, 둘째는 전문성을 주로 보는데, 최정호 후보자가 30년 이상 국토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합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덕성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거든요. 다른 장관 후보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 장관이 국토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 장관으로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것이 지금 야당들의 의견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연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후보자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거의 안 되어도 대통령이 모두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사실 의미가 없다.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보면 7개 부처 장관들 모두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한 소위 5대 인사원칙인가 7대 인사원칙인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2개 내지 3개씩 해당이 돼요. 도대체 뭐하러 이러려면 인사원칙을 만들었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사회자 : 의원님은 어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 주승용 : 오전에는 도덕성을 짚었고요. 오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물어봤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집이 3채인데요. 첫째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는 아마 장관 후보자로 청와대에 내정이 되면서, 검증이 시작되면서 집이 3채나 되니까 부담이 되어서 딸하고 사위에게 증여를 한 것 같습니다. 증여는 딸에게 증여를 하면 되는데, 딸과 사위에게 똑같이 부부에게 각각 50%씩 증여를 하다 보니까 세율이 30%에서 20%로 낮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수 천만 원에서 억 대까지도 증여세 절감이 된다. 이게 꼼수증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잠실에 재건축에 아파트가 있는데 2003년에 샀으니까 거의 15년, 16년을 샀는데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마련했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산 적도 없고, 15년 동안 본인이 살지도 않고 전세만 주고 있거든요. 하필이면 2003년 구입한 때가 자기가 미국 대사관으로 국토관으로 출장 발령이 납니다. 3년을 있다 오기 때문에 사지 않아도 될 아파트를 사 가지고 지금까지 15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국토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세종시에 자기가 가서 근무하려고 샀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에게만 특별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64평인가 되는데, 그 지역이 세종시의 강남이라고 불려요. 거기에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차관 신분에서 우연인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차관의 신분으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첨이 됐어요. 이것도 시세차익이 7억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국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의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야당이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지금 아까도 개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2기를 책임질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이지만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면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주승용 : 사실 선거법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건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데 패스트트랙까지 걸겠어요? 그만큼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내놓은 선거제도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비례대표 전원을 다 없애버리고 지역구를 늘리는 오히려 이런 선거제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여당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걸자고 제안을 해와서,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의원들이 공수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부터 시작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원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선거법까지 같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사회자 :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조율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주승용 :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도 유승민 의원님 같은 분들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결정된 적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패스트트랙 걸어봐야 330일 이후에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건데 되겠느냐 해서, 원천적으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선거법은 우리 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면서 바른미래당이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100% 연동형을 주장을 했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0% 하게 되면 초과 의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00석을 넘어가기 때문에 50% 준연동형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행의 승자독식 구도보다는, 그래도 지금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것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함께 되면 저는 오히려 1석 2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당론은 확고하신 거죠?
◆ 주승용 : 네. 그것도 공수처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 옥상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당에서 일단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검찰에 주는 것으로 잠정합의이지, 그것도 100% 합의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 사회자 :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에 당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주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당내 투톱의 거취가 걸려있는 문제들, 당 운영 괜찮겠습니까?
◆ 주승용 : 저는 이런 우리 당의 내부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공교롭게도 과거에 바른정당 출신하고 국민의당 출신하고 나누어지는데요. 외부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보시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보고, 아마 탈당이나 분당이나 이런 것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사회자 : 바른미래당이 흔들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안철수 전 의원 역할론입니다.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십니까?
◆ 주승용 : 저는 언젠가는 안철수 의원님이 정치에 입문하고 지금은 당분간은 떠나 있지만, 언젠가는 국민들이 찾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이 배워 오셔서 언젠가 국민들이 요구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정치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아직은 이르다고 보시는 거군요.
◆ 주승용 : 네.
◇ 사회자 : 여야가 지금 특검을 놓고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재특검을 하자고 맞받아쳤거든요. 특검 남발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주승용 : 지금 사회적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데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것은 다 각각 검찰과 과거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저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문제이고 경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믿겠다.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한 차례 두 차례 수사를 했지만 다 덮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학의 차관 문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너무 그동안 검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최근에는 뇌물수수까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 추적도 안 하고 너무나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또 상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권력과 유착이 있었는지,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당장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마 이런 검찰 경찰의 현재 문제 때문에 공수처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의아할 정도인데, 아마 저는 당장 특검 구성 합의 하기가 힘들고요. 또 지금까지 특검을 과거에 13차례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국회 내에서 또 하나의 논란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바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지금 건건이 여야의 대치가 끝이 안 보여서요. 국회 부의장이셔서 마음이 더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협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주승용 : 국회는 항시 여야가 대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조용하면 그것은 독재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싸워가면서 타협과 설득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보고요. 자기 주장이 100%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상을 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경우일수록 여당이 양보를 해가면서 야당을 끌어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개혁입법을 하나도 통과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 부의장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승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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