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최소화 및 정책자금 효과 극대화 위한 사업 관리 시급
[#팔로우뉴스=김종연 기자] ❍ 늘어나는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예산 지원과 더불어 창업·재창업자금의 회수불능 최소화 및 정책자금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창업기업 수는 2020년 1분기 기준 25만 7,869개에서 올해 1분기 28만 2,097개로 9.4% 증가했다. 또한 예산 대비 신청금액의 비중은 올해 1월 31.5%에서 3월 86%, 6월 기준 무려 117.8%로 급증하는 등 자금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파산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건수는 2019년 931건에서 2020년 1,069건으로 14.8% 증가하고, 개인 파산도 같은 기간 45,642건에서 50,379건으로 10.4% 증가했다. 이처럼 재창업자금의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나, 예산은 되레 2020년 1,200억원에서 2021년 1,000억원으로 감액됐다.
❍ 한편, 창업·재창업자금의 불납결손액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798억 5,400만원에 달한다.
- 먼저 창업기반자금의 불납결손액은 2017년 149억 7,300만원, 2018년 657억 9,300만원에서 2020년 1,311억 1,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무려 646억 6,200만원에 달했다.
- 재창업자금의 불납결손액도 2017년 10억 8,000만원, 2018년 65억 4,400만원, 2019년 180억 4,800만원, 2020년 235억 1,3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115억 3,800만원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회계상 대손처리하거나 채무조정으로 손실이 확정된 채권이다.
❍ 신정훈 의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다.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실패 이력 및 낮은 신용도로 인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민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정책자금을 통해 해야할 일이다. 수요에 맞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그러나 이런 정책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선 안된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씨앗을 주는 것과 ‘묻지마 지원’은 구별되어야 한다. 회수불능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평가자 역량 및 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고, 과거 실패 원인의 냉철한 분석, 기술 및 사업화 지원, 경영지원 등 종합적인 솔루션과 정책자금 지원을 맞춤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연 #팔로우뉴스(follows.kr) 기자 follownew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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