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국가인권위에 추천 의뢰하거나 개문발차” 제안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은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 대표에게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천해서 올해 안에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도 다하지 않고 물러났다”며 “공모신청이 종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전혀 없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 권력이 자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여야 합의로 5.18 특별법을 통과까지 시켜놓고도 3개월 동안 입을 닫고 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룰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사건의 실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인사를 찾지 못한다면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라도 추천을 마무리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경환 의원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못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에서 10월 1일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미 추천된 6인이라도 임명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개문발차 해놓고 자유한국당 추천인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5‧18진상조사위가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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