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 ‘해결점’ 찾는다

- 2020년 제1회 공공갈등 토론회 개최…11건 공공갈등 집중·관리 -

충남도가 도내 장기 미해결된 공공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2일 도청에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공공갈등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공공갈등 담당 실국별 갈등 문제와 대응 계획 보고, 외부 자문가 자문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1건의 공공갈등을 선정, 집중 관리하고 있다.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환경),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너지),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환경)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대부분 공공갈등이 시군 권한 사업 또는 국책 사업으로 구분, 도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특히 근본적인 도내 갈등 조정·해소를 위한 인력과 조직 체계가 미흡한 점도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등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소송과 국책사업으로 도민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공공갈등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월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갈등 사전진단제’와 ‘갈등경보제’ 등 사전 예방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관협의회’,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협의회’ 등 맞춤형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도지사와 전문가, 시군 등이 함께하는 공공갈등 토론회를 개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갈등은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아산인주산업단지 조성, 금산 불산공장 이전 등 주요 공공갈등 9건에 대해 조정을 해소하거나 갈등 요인을 제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