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주류화 포럼 개최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에서 수탁 운영 중인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11월 28일(목)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및 시·군공무원과 의원, 여성정책 전문가, 컨설턴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류화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포럼(이하. 성주류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성주류화 포럼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책반영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예산제도와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실행단계에서의 추진방법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제발제는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상임대표가 맡았으며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어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명수 여성정책팀장,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 충청남도 보령시 강춘아 여성보육팀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경하 연구원,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허현진 컨설턴트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제에서 김희경 대표는 주류화 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제력이 부여된 법적근거마련과 시민사회 모니터링을 위한 ‘사회감사’제도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 환경 마련을 강력하게 제안했으며 그 외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네트워크 체계 강화 및 전문연구센터 설치 등과 같은 대·내외적인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양성평등기본법을 구심점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재정영역으로의 세력화를 이루는 방안과 국가재정법을 구심점으로 재정거버넌스의 성주류화라는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며 양 제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대전광역시 사례 발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간의 업무협력 연계, 작성담당자 간의 대상과제 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컨설턴트 연계라는 추진주체들 간 연계방안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충청북도의 사례 발표자는 대상사업, 추진일정, 작성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같은 중간 매개체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연계방안을 제시되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추진 사례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성과 및 제도 발전 방안, 교육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의미가 있었다.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의 정책실현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향후 운영방안과 역할까지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