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균형발전·혁신도시 성공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진행해야!

손 의원, "한전공대, 에너지 밸리 등과 연계, 연관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혁신도시 성공"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손금주 의원이 기존 혁신도시로의 유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7일(목), 기존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유관 공공기관들의 추가이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이주 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체 이전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으로 '나 홀로 이주 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아직 '혁신도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1월 29일 발표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추가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 등을 검토한 바 없는 상황이어서 혁신도시의 성공이 요원한 상황이다.

손금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가 설립되었지만 122여 곳의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되었다는 명분으로 지방이전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1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여부는 설립시점이 아닌 해당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온 바 있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의 경우 2022년 설립될 한전공대와 기존에 이전한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벨리, 전기자동차, 4차 산업혁명 산업 등과 연관된 공공기관, 정부출자·투자회사 등의 추가이전이 진행된다면 일자리창출, 지역혁신산업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금주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충분치 않고, 그로인해 정주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혁신도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한전공대, 에너지 밸리 등과 연계, 연관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혁신도시 설립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추가 공공기관 및 유관기업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