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2-02-17
- 문재인 대통령, 듀폰 코리아, 한국화이자 등 외국인투자 24개 기업이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 문 대통령 “연평균 외국인투자 금액, 지난해 300억 불에 육박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미국상의(AMCHAM) 제임스 김 대표, 문재인 정부 리더십으로 위기 헤쳐와… 지난 5년 높이 평가
- 듀폰 코리아 신동만 대표 한국 내 투자 확대 희망, 투자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외국인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듀폰 코리아, 한국화이자, 발레오 CDA 코리아 등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표하는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 1만 6천여개는 ‘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우리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연평균 외국인투자금액이 지난 정부 5년 대비 34%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300억 불에 육박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재통령은 “투자 분야도 미래차, 바이오·백신, IC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것은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과 함께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한 스물두 건의 규제개선을 이뤘다”면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 진행,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 강화를 차례로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산업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그리고 주한상의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상의(AMCHAM) 제임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전 세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왔다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난 5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상의(CANCHAM) 록키 유 대표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혁신, 거버넌스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3개 기업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미국에서 화이자 앨버트 불라 회장을 접견한 것이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듀폰 코리아 신동만 대표는 한국 내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면서 투자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플라스틱옴니엄 실방 토랑 아시아 총괄이사는 수소 분야 특화 대학교와 학과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으며, 발레오CDA코리아 김민규 대표는 프랑스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면서,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 뿐 아니라 수소라든지,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대표로 하는 주한상공회의소 또는 외국인기업협회 등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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