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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와대 2021-09-22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유엔 총회 기조연설 -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을 의미” - “지구공동체의 당면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과 “기후위기 대응” -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 하겠다”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앞장, “2023년 COP28 유치, 파리협정 이행 위해 노력” - “북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 준비해야”, 이산가족 상봉 하루빨리 추진,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에 함께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유일하게 유엔 총회에 다섯 번 모두 참석하였고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선도적 역할, 포용적 회복에 대한 비전과 실천을 강조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고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 생각한다”며, ‘지구공동체 시대’를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 “함께 지혜를 모르고 행동하는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우선 당면 과제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며,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어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며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한다”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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