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착륙·항로안전 등 대형 항공사고 위험 우려
광주·무안·여수 등 내용연수 1~3년 초과 설치
대부분 지방 공항들의 항행안전시설이 적정 내용연수를 충족하며 교체되어 왔던데 반해 광주, 무안, 여수 등 호남권 공항만 유독 교체시기가 ‘뒷전’으로 밀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울산 등 다른 지방공항들은 호남권 공항들보다 항행안전시설의 수도 많지만 대부분 기준 내용연수에 가중치 추가 범위내에서 개량이 추진·계획되고 있어 호남권 공항의 항행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무안, 여수 등 호남권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가중치까지 포함한 내용연수 1∼3년을 초과해서 설치되고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계기착륙(3종), 무선표지(3종), 레이더(4종), 항공정보통신(7종) 등으로 내용연수는 시설별로 13∼15년이다.
다만 국토부 훈령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은 사용기간, 예비품 보유, 장비의 실제운영시간 발생한 장애주기, 국내생산정도 등의 가중치를 적용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준 내용연수에 1∼2년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항로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형 항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시기의 교체와 개량이 필요하다.
광주공항은 2004년에 설치된 전방향표시시설과 거리측정시설을 기준내용연수 14년에 가중치 2년을 추가해도 2020년까지 설치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올해 개량될 예정이다.
무안공항도 2005년에 설치된 계기착륙시설과 거리측정시설(내용연수 14년)이 가중치 적용 1년을 추가해 2020년에 설치됐어야 하지만 실제 개량시기는 2년 뒤인 2022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공항은 2005년 설치된 레이더시설이 내용연수 14년에 가중치 1년을 더해 2020년에 설치되야 했지만 3년이나 지난 2023년에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공항은 레이더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 소속의 사천 군공항의 항공관제자동화시설(ARTS)로 인해 교체시기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교체시기가 3년이나 지난 뒤에야 설치할 계획이어서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항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항공시설이기에 별도 규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가중치까지 적용해가며 교체시기를 결정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국방부와의 협의나 공항시설간 연계 등 행정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방기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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