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경제질서 변화 기반 될 것…위생검역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정비 진행”
기획재정부 2021.01.1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몇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 여건이 글로벌 경기회복 정도, 통상환경 변화,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부양, 미국 신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본격화는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된 신시장 개척 등 기회요인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 간 괴리,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21년을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가 밝힌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4대 방향은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 ▲새 통상질서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중·신남방·북방 등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10대 핵심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올해 설정한 10대 목표는 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전략 경협 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의 양자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달러를 초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CEP, CPTPP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도 포함했다.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한다는 비전으로 올해 FTA 체결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전략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그린·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2025년까지 14억달러로 약 3배 확대하겠다”며 “K-방역과 관련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보건 EDCF도 2025년까지 10억달러로 확대하고 차관, 기자재, 의료인력 협력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구속성 원조가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 우리 EDCF의 비구속성 비율(최근 5년간 46.4% 수준)을 20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는 급증하는 개발재원 수요를 고려해 규모를 증액·갱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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