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ollows-co-kr-logo2022.jpg

황주홍 의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작성자 사진: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김빛나 기자 | 팔로우뉴스
  • 2018년 9월 17일
  • 1분 분량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Комментарии


  • White Facebook Icon

Facebook

  • White Instagram Icon

Instagram

  • White Pinterest Icon
  • White Twitter Icon

Twitter

coindaq

​블록체인&암호화폐 정보플랫폼

foodtalk

방방곡곡 가볼만한 곳

 

맛있던 그 가게!

나의 최애메뉴가 우리집으로

follow

'팔로우' 직거래 플랫폼

당신만 몰랐던 생활정보를 다담다.

alibi 탐정

'사실'을 탐정하다

- 기업 탐정 서비스

- 개인 사정 탐정 서비스

- 클라이언트 업무수행

우리는,

당신의 #콘텐츠를 '팔로우'합니다

우리의 역량도 여행& 휴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

 

Read More

 

#FollowNews구독하기

팔로우뉴스 | 인터넷신문 | 신문사업등록번호/ 전남-아00285 | 신문사업등록일 : 2012. 11. 08 |발행인 : 김장훈 | 편집인 : 김빛나 |  전화 061-371-0216 | 팩스 061-371-0217 |  (58145) 전남 화순군 사평면 모후로 684 | Web : follows.kr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빛나 (이메일 : follows@kakao.com )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빛나 |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follownewss@gmail.com | CopyrightⒸ 팔로우뉴스 Allrights reserver. © 2012-2024 by  Follownews | 

  • White Facebook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