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8.(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1. 태풍 피해를 입었으니 벼 보험 손해평가 시 간편조사 비율을 90%까지로 더 높이도록 농협중앙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간편조사, 약식조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평균 80% 정도를 간편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피해를 입었으니까 간편조사를 더 늘려야 할 텐데 금년은 오히려 더 낮춰서 하고 있어요. 금년은 오히려 더 피해를 입었으니까 간편조사를 90%까지 늘려야 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벼 보험 손해평가 시 간편조사 피해율 산정을 최대 50%까지 높이도록 농협중앙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농협손해보험에서는 간편조사 피해율 산정을 작년에 최대 40%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 낮춰 잡았습니다. 오히려 태풍피해를 입었으니까 금년에는 간편조사 피해율 산정을 최대 50%까지 높여 조사에 임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벼 보험 손해평가 시 지역농협 소속 현지조사인 사용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농협중앙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농협손해보험이 손해평가를 하면서 지역농협 소속 현지조사인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30%입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같은 경우는 18%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현지조사인에 의존하는 비율을 전국적으로 30% 이상은 높여야 되고, 태풍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인 전남은 적어도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회장님께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 내년 3월부터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축산단체에서는 현재 퇴비사 보유율 저조, 공인분석기관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시행시기를 3년 유예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대표에게 이러한 단체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연구용역을 할 때 정부와 협의를 했었지요? 그러나 퇴비사 보유율이 78%에 그치고, 공인분석기관도 19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는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전달하겠지만 유예 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부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대표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국제 협동조합연맹(ICA)으로부터 ‘로치데일공정개척자 대상’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을 받고 개인적인 자축으로 끝내지 말고, 지역농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시라고 농협중앙회장에게 권장했습니다.
“‘농업계의 노벨상’을 받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개인의 대한 수상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농협의 경쟁력에 대한 시상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상을 받으시면서 개인적인 자축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전국의 지역농협에 축하의 뜻,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지원과 보조를 해 보십시오.”
[농협중앙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의 낮은 국산률 및 해외 편중률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무인헬기 국내산이 10%로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국가에 90%가 편중돼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현 실정을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 미국에서는 1991년 연방 유리천장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장을 의미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장애인·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유리천장위원회’를 농협중앙회에 설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유리천장위원회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내에 우선 작은 범위 내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유리천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천장이에요.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장애인이라든가, 저학력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차별을 상징하는 단어로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농협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섬세하게 인식을 해서 새 출발을 하는구나’라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이것을 제도 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농협중앙회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도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9. 농협중앙회는 농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보험요율을 인상하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 농민의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만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시 일선 조합장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벼 보험에서는 수확량 기준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품질 기준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헌 기자 #팔로우뉴스(followNEWS.kr) follownews.kr@gmail.com <저작권자(c) 팔로우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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