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1-01-27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 목표" -"한국 경제,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빠른 경제회복 흐름 속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하는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특별연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과, 한국판 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WEF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기조연설 공개 세션과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비공개 질의응답 세션으로 이뤄졌으며,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의 CEO 및 대표들이 각 세션에 222명, 118명이 등록(1.25 기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조연설에 앞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며 "한국의 K-방역은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께서 바로 한국의 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표하신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의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마스크 5부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또한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가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뒤, 대통령은 "이와 같이 빠른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며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오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데도 앞장서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조연설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경제일반, 코로나19 백신 등 보건의료 협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4개 핵심 주제별로 글로벌 기업 CEO들의 질의를 받고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오 CEO, 지멘스 짐 스나베 의장, 에어리퀴드 베누아 포티에 CEO 등 11개 글로벌 핵심 기업·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한국판 뉴딜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정책이므로 한국의 경험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정책적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은 환경과 포용적 성장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서가는 나라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 재계의 이상적 역할 분담 및 단기 성과와 장기 목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과 투자를 확대해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를 개조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R&D, 규제 혁신, 투자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포용사회의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 토대 위에서 민간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을 주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영상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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