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0-07-28
-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 반영한 노사정 협약 의결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이 힘 모아야"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간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은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내용이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잠정합의문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으며, 대통령의 경사노위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노사정 대표들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이 이어졌습니다.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의 노사정 협약 경과보고 이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 협약을 포함한 이전에 사전에 확인된 11개 안건이 우리 출석 위원 15명 중에 15명이 사전 의결로 의결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문 위원장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않고, 협약서 문구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협약서 서명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서면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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