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관련 한정우 부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2020-01-31

오늘 오전에 있었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2차 감염자도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된다. 동시에 우한에 있던 국민들은 귀국해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WHO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했다. 정부가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대응에 맞춰 대통령 일정도 수정할 것이다. 국무총리 중심으로 비상한 내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 주기 바란다.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주기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 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수사 기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잘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