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하게 되는데, 파푸아뉴기니와 통화를 시도하면 한 통화하는데 7번 정도 통화가 끊깁니다. 그 정도로 파푸아뉴기니는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일부만 가실 수 있고, 그 일부도 숙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선박 같은 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열악한 곳에서 ‘포용성과 디지털’을 가지고 APEC을 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을 왜 택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포용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도 국가 간 포용 차원에서 APEC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 때문에 파푸아뉴기니에서 APEC이 열립니다.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포용성과 디지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APEC이 열리고,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을 설명하느냐라는 것을 아시려면 최근 APEC에서 논의되는 주제, 특히 포용성이 의제가 된 배경을 이해하셔야 대통령께서 왜 거기에 가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포용성이 첫 의제가 된 것은 작년도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에서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든가 빈곤의 지속, 그리고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돼서 작년에 2030년까지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APEC 공동체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내걸게 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아․태지역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라는 것을 베트남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이게 ‘포용성’이라는 화두로 큰 흐름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채택된 그 의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포용은 지금부터 세 분야에 걸쳐 추진하자, 첫째 경제적 포용성, 둘째 금융적 포용성, 셋째 사회적 포용성입니다. 이렇게 세 분야를 택하고, 각 세 분야별로 세부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포용성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든가 청년, 장애인 등의 고용을 개선하자. 또 동등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등 임금을 지불하자라는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고, 금융적 포용성에 대해서는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배제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금융의 문해력, 이해력을 증진하자. 그리고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세부 목표로 제시되었고, 사회적 포용성에서는 여러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APEC 위원회나 산하기구, 자국 계획이라든가 전략 문서에 반드시 포용성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모든 회원국은 지금부터 6개 이상의 포용적 구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이런 포용성 증진을 위해서 G20, OECD, 세계은행, IMF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이행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이 포용성을 큰 흐름으로 만든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것을 이어받아서 올해는 파푸아뉴기니에서 ‘포용성과 디지털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APEC이 열리게 되고, 내년도 2019년도는 칠레입니다. 칠레에서도 이 포용성을 주제로 APEC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포용성이라는 것은 원래 유럽에서 탄생된 그런 개념인데, 이게 어느덧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모여 있는 APEC에서 포용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이죠. 소위 포용성이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화두, 글로벌 주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베트남 APEC에서 이런 포용성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경제정책으로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고, 또 올해는 포용국가까지 선언한 그런 포용성에 있어서 선도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APEC 내에서 포용성 논의를 선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APEC에서는 대통령께서 세 가지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APEC에서 포용성의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으자. 왜냐하면 포용성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지만 포용성을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라든가 성공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어떤 사례를 계속적으로 파일링해서 APEC 국가들이 앞으로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을 제안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하는 디지털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는 그런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난한 지역,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소비자들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부분에서 소외된 타깃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하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인적 역량 강화와 더불어 여성의 포용성 강화, 즉 여성의 많은 사회적 참여, 그리고 비차별적인 여성들의 환경, 이런 것을 강화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실 예정입니다.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APEC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흐름이 되는데, 한국은 이런 포용성에 있어서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또 기금 창설을 제안하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청와대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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