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0-09-14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 일부 조정" -"거리두기 2단계, 방역·경제 모두 지키기 위한 방안" -"방역·경제 함께 가는 길 찾아, 국민의 삶 보호" -"방역 조치 강화 시, 소상공인 생업 영향 정밀 분석" 지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그동안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되었다"며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와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 감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신규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노고와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들께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한 뒤, 4차 추경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 이외에 금융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며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과 추석까지 겹치면서 업무량이 폭증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를 언급한 뒤 관련 부처에서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면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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