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2020-10-26

-"방역 완화 조치 지속되려면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야"  -"경제활동 조금씩 정상화, 소비 반등 기회 살릴 수 있길 기대"  -"독감 백신, 보건당국의 발표 신뢰해 주길"  -"21대 국회 국정감사,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여야 막론하고 적극 수용·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 상황과 독감 백신,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가 집합금지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정밀방역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확진자 수의 일시적 등락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며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기 바란다"며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에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과 전동 킥모드에 대한 규범 마련,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