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보다 내실화, 실질협력 확대·심화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측의 확고한 지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국빈방한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작년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계기 발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상의 합의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인도 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류허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한 것을 평가했으며, 모디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키로 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2018년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5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불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도가 역점 추진 중인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전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인도 측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수석차관은 “한국과 인도는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기반이 구축돼 있다.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찬 계획이 있다.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달라.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의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등 분야에서의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정상회담 계기 구성키로 합의한「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과 올해 뉴델리에 설립을 추진 중인「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가 양국 간 연구개발 분야 교류협력의 거점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인도 구르가온에 설치 예정인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와 작년 벵갈루루 지역에 개소한 「ICT 부트캠프」가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협력 증진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우주 분야로 확대하여 공동달탐사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태양광동맹(ISA)」에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같이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게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분야다. 우리나라는 위성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하다.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999년 인공위성 ‘우리별 3호’가 인도의 발사체로 발사되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의 뜻을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도 측의 확고한 지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어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해서 인도 및 세계 각국과 함께 끝까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역내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기존 정부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기조 하에,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을 갖은 4건의 MOU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허왕후 기념우표 공동발행 MOU」: 양국 내 허왕후 기념우표 공동발행o「코리아 플러스 MOU」: Invest India(인도 투자유치기관)내 코리아 플러스(한국기업 지원 전담팀, 2019.1월 기한 만료) 설치 기간 3년 연장o「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설치 MOU」: 인도 구르가온에「코리아 스타트업센터」설치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 진출 및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 지원o「경찰협력 MOU」: 양국 경찰간 국제범죄 관련 공조 강화
모디 총리의 이번 국빈방한은 작년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이어 7개월 만에 이뤄진 답방으로, 양국관계에 새로운 탄력을 불어넣고, 양국 간「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심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잇따른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인도 간 최상의 우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이번 모디 총리의 방한은 양 정상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진전시키고,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공고한 우호협력 관계를 대내외에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와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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