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2019-01-15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주어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 그래가지고는 별 소용없는 거다.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 달리해서 성과급의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사고(김용균 사망사건-대변인)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강력한 산재에 대한 문책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그리고 자살, 이렇게 3개 부분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분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공공부분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