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1-09-28
-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누적, 단계적 일상회복을 마냥 늦출 수 없다” -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겠다” -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 강력히 추진,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 붙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디지털 문명, 그린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능동적 자세로, 새로운 인류문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이 분야만큼은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 같은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량은 혁신에서 나온다”며 최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올해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혁신 상위 20개국 중 세계 5위를 차지한 것과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 9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것,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1위 한 것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시하며,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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