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1-03-08
-서울-과천-세종 3원연결 화상으로 개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구체적인 실현방안,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책임 있는 논의 해 나가길" -"국민의 안전 책임지는 부처,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각각에 대한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가족간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리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회복과 정부 혁신 등을 강조하며 관계부처 및 국회, 지자체와의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더불어 핵심 추진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선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자치분권·지역활력, 정부혁신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2021년이 회복·포용·도약의 해가 되도록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연결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영상 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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