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청와대 2021-07-05

- 문재인 대통령, 5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더 힘 내자" -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1만4천여 개 민간 의료기관 확대, 속도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하여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더 힘을 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천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사전 대비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