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1-01-29
오늘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은 종전과는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당부 말씀을 하지 않고, 세 명의 장관(급)들에게 먼저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명권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하고,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어제 동부구치소를 먼저 다녀왔다고 공개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 외에도 법무실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법무행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전 지구적 과제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부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갈등 과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업무가 없지만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존 케리 기후특사와 지난 27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뒤 “바이든 정부도 상상하기 힘든 변화 속도로 스피디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지구적 연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중심을 잃지 않되 유연함을 갑옷으로 삼아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해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명예로운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대통령께서 보훈업무를 남달리 배려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로봇 의족’ 전달 행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국가보훈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스마트 보철구’ 전달식을 했습니다.
황 처장은 “대통령께서 2017년 6월 보훈병원 상이군경센터를 방문하셔서 국가의 지원을 말씀하신 뒤 최첨단기술로 보철기구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가슴 뭉클함과 마음 든든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습니다. 황 처장은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독립유공자 등을 많이 발굴하고 그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장관(급)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세 분 모두 포부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 가지씩 당부 말씀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다.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
박 장관은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했다.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환경부는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이 중장기 과제다. 우리 정부에서 확실한 출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완성해야 하는데 잘 준비해 달라.
한 장관은 국회 상임위 위원장 시절부터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였으니 갈등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실 것으로 믿는다. 청문회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 기대가 크다.”
“보훈처는 아덴만의 영웅, 참군인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위상이 새로워졌을 것이다. 보훈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다. 애국심의 원천 같은 것이다.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보훈은 애국심으로 관통되지만 독립-호국-민주 세 영역이 있다. 세 영역을 균형있게 조화해 달라. 보훈대상자들이 점점 고령화하는데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모색해 주시고, 보훈복지가 일반복지보다는 높아야 한다. 가령 수당이 우리 정부에서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이 깎여 변동이 없으면 올린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도록 해 달라. 기대가 크다.”
2021년 1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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