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입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 실장의 모두발언을 전해드립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정부 정책은 각 부처의 장관들께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취업자의 증가수가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달 매달 발표되는 통계수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면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정책에 세심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 달,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차분히 진단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가계지출 중에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정부의 보조를 포함한 실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가계소비만이 아니라 정부지출도 매우 낮습니다.
정부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역시 낮습니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개인소비 비중이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항시 최하위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는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 경제는 약 90%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2%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총소득은 70% 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서 61%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8%에서 지난해에 2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대기업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은 버는 돈, 즉 기업소득에 비해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기업투자는 기업의 투자 가능한 내부자금인 ‘기업저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적습니다. 2016년 한 해만 해도 기업투자는 기업저축보다 무려 36조원이 더 적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입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소득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는 이미 2016년에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입니다.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고, 특히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노동자 비중은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용이 매우 불안한 나라인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에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 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것입니다.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또는 심하게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첫째, 가계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며,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중요한 노동 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그리고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료를 줄이고, 주거비용을 줄이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을 줄여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또한 문화∙체육∙복지∙관광∙생활안전 시설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확충하여 쇠락한 도시환경을 재상하고, 국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입니다. 신혼부부가 선뜻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수득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마지막 세 번째 정책 축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이전만큼 좋은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뜻 다니던 직장을 벗어나 창업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직업능력개발과 공공취업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직의 위험과 전직의 고통을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생계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 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투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사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10여년 이상 펼쳐왔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입니다. 新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인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新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 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해소해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의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기획과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부터 50여 년 이상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조금씩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특히 상반기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보는 또 다른 지표인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가, 또는 안정적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인 CDS 프리미엄은 현재 41bp(베이스포인트) 근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 벤처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新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할 것입니다.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낡은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 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도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믿고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다시 한 번 최근의 고용 상황과 소득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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