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회 국무회의> 규제 샌드박스 성공 당부

오늘(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도록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에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의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에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줄 것.

둘째,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셋째,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잘 홍보 할 것.

끝으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새롭게 뿌리내리도록 힘써달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