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54년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복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되었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망이 대형화·광역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사·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단속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관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을 운영하였으나,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대·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완제품을 생산 후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대·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조달 시장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이 강화되고,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로 진행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이번 정상회의에 아세안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들이 모두 함께하였으면 한다. 정부는 물론 다문화 관련 NGO나 각 대학 내 유학생 네트워크 등 민간 분야의 네트워크도 총동원해 모든 아세안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아세안인들의 국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유학생 커뮤니티 등을 점검해 음식축제, 전야공연 ‘아세안 판타지아’ 등 부대행사에 아세안 이주민들이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전야제에 이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초청을 시행했다. 또한 2014년 정상회의 개최 시와 비교했을 때 2배에 이르는 2천여 명의 언론인 등록이 있었다”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전세계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다문화가족,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현장 민원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스타트업의 최대의 화두는 글로벌화이다”라며 “다보스 포럼과 같은 국제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은 특히 5G·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계기에 관계 강화 및 기술협력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정상 외교 행사이며 부산에겐 큰 도약의 기회이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부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함은 물론 후속 성과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보고했으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국내 첫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 3대행사(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등록 엑스포: 인류의 진보를 주제로 BIE(국제박람회기구)에 등록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박람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세안 국가에서 직접 재배된 커피원두를 블렌딩하여 만들어진 ‘아세안 커피’가 제공되어, ‘다양성 속의 통일’을 상징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의미를 더욱 빛냈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직원 약60여명을 격려하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각 부처에서 이곳 부산까지 파견 와서 근무해야 하니 이중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준비기획단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들의 공동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의를 꼭 성공시켜 달라. 부산을 빛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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