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유치원과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에 성과 

- 고액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 사학법인 회계·채용·입시 부정 집중 관리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에 힘써준 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을 통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한 것을 예로 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왔다"며 "그 결과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기성세대가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이 청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은 집중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의 기준 이하 인력배치와 부정수금, 보조금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20][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전문보기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19]

(청와대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