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와대 2020-06-22

-민생침해 범죄 및 온라인 불공정 행위 등 논의 -"공수처 다음 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반부패 노력, 집권 후반기에 더 중요…끝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갑질, 사학 비리, 탈세 등 생활 속 적폐와 각종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실시한 국가별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회의 안건인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