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2019-01-24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등 투표율 낮은 것은 시간 늘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다. 구청장은 알지,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해주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과태료 부과하자는 방안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 그래서 패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