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0-07-15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낼 것"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노·사·민·당·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로,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구상을 국민께 직접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며 국민께 감사를 표한 뒤,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선정된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습니다. 10대 대표사업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SOC 디지털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 확대 노력과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배경과 비전,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조 의장은 "10대 대표과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국내 대표기업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했습니다. 한 대표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정 부회장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874 브리핑 ▶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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