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19-06-17
연속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오늘 8번째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잘 하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위원회와 정부 관계자들, 국회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홍장표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사회 구조는 더 이상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주력산업, 제조업의 부진, 고령층, 무직 가구 등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 이라고 우리 경제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분배와 소득 양극화가 분명하게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으로 보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가 호조로 연결되었으며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 가구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2,3 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임금, 고용, 소득 상승에 미친 영향' 을 주제로 발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2018년과 그 전 년도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임금이 증가된 것이 관찰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4월 자료) 를 통해 2017년과 2018년의 월임금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로는 "저소득 분위의 임금상승률이 고소득 분위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결과, 2019년 1분기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도 발제에서 "재분배 정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 확대와 근로·자녀 장려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는 1·2분위 소득 증대에, 아동 수당은 소득 2·3·4분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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