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 서면 브리핑

청와대 2018-12-17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10시에 시작된 본 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1시간 넘긴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는 물론 관계 장관들의 토론도 진행하며 새 경제팀 사령탑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논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종합방안 제시가 매우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이루어져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 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여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종합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12월 17일 

고민정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