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순군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지역단체가 설치한 “비리 천국 화순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현수막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최근까지 이 사건의 관계자로 알려진 5~6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나온 '비판 및 촉구'에 대해 화순군은 '비리 천국'이라는 문구가 비방성 문구라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 24일 화순군보건소 주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했다면 이는 군민과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 할 것이다.
이번 화순군청 및 산림조합, 산림사업체 등이 연결된 뇌물사건에 대해 ‘비리천국 화순’이라 지적해도 나는 무방하다 평가한다. 이는 취재진이 현재까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화순군의 업무태도(발주 및 계약업무 등)를 봤을 때 마땅한 지적 받아야 한다. 이번 뇌물사건은 수년간 화순군과 산림조합, 산림산업 사업자 간의 거래는 한 방(하나의 사무실)에 본사를 둔 세 개의 산림사업자에게 #자동급식기로 밥(계약 물건)을 주었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한다.
이를 뒤늦게나마 발주 계약을 분산시키려는 상황에서 세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이들의 이상한 거래는 세상밖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적 취재를 해보니, 올해(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업자 셋에게 발주 계약된 산림사업관련 건이 10건 이상으로 취재 되었다. 결과적 화순군의 산림산업과장과 담당 팀장이 교체(2019년 1월) 되었어도 그 관행은 이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해당 이아무개 팀장에게 묻자 철저히 부인하다가 다음날 근거자료를 제시하자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종래에 화순산림조합과 이 세명의 산림사업자들에게 발주된 후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산림사업 발주 건도 다수가 발견된 상태다. 또 취재과정에 다른 분야(다른 부서)의 계약 실태도 한 업체에 몰아 주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의 단체가 건 "비리 천국 화순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현수막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화순군이 이유를 대며 '철거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의 중심에 서는 건 불필요해 보인다. 사실이라면, 화순군은 '속죄하는 사과하는 현수막'을 먼저 걸어야 마땅하다.
더 시급한 건 업무관리 시스템(계약 등)과 감독체계를 대외적으로 까지 확대 감시받는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논평/ 김종연 팔로우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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