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조 2263억원…소농직불금 5410억원·면적직불금 1조 6853억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2263억원이 112만 3000 농가와 농업인에게 5일부터 지급된다.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국토부·경찰청 등 8일부터 한 달간 실시…민간검사소 특별점검도 2021.11.05 국토교통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택치료 관리 강화…50대 미접종자·기저질환자도 재택치료 분류 까다롭게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1일 2회→3회…119구급대와 핫라인 구축 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1.11.04 환경부 앞으로 일회용 컵과 접시, 봉투 등 1회용품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